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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합장님, 밀린 월급이라더니...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4도5935
조합 자금을 개인 계좌로, 미지급 임금 주장과 업무상 횡령의 경계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조합 사무실 건물 경매 과정에서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약 8,7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이후 약 1년 8개월에 걸쳐 20회에 걸쳐 해당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조합원으로부터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문조합관리인과 공모하여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조합장은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가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실제로 2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점, 사후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보공개 위반 혐의도 요청된 자료가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정보공개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는 유지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조합 계좌가 있었음에도 굳이 개인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은 점, 조합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조합 자금을 개인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어요. 회사나 조합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미지급 임금 등)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조합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보관하고,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법원은 조합 계좌가 존재함에도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조합 업무가 중단된 기간의 임금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해 횡령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