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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별 통보에 식칼 들고 찾아간 남자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4노153,2024노578(병합)
스토킹, 감금, 특수협박까지 이어진 집착의 끝
피고인은 2019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2023년 3월경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어요. 급기야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차에 감금하거나, 식칼을 들고 직장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범행이 점차 대담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스토킹 혐의가 있어요. 또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내려진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스토킹, 감금, 특수협박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하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