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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치료용 대마 밀수,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4도5986
캐나다 교포의 치료 목적 마약 반입, 정당행위 인정 여부
캐나다 영주권자인 피고인은 2015년 캐나다에서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어왔어요. 캐나다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대마, 옥시코돈, 트리아졸람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이들 마약류를 넣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마약인 옥시코돈,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밀수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또다시 대마를 밀수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자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하던 것이며, 판매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은닉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치료 목적이라는 동기가 인정되고, 판매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자가 치료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반입할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옥시코돈과 트리아졸람은 국내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었고, 특히 대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재차 반입한 점을 지적했어요. 마약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의 치료 목적보다 중요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심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정당행위로 보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국내법 질서와 마약류 통제의 공익을 더 중시했어요. 특히 국내에서 대체 치료가 가능했거나, 불법임을 알고도 반복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비록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금지된 마약류를 임의로 반입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치료 목적 마약류 밀수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