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대마 밀수,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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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대마 밀수,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4도5986

상고기각

캐나다 교포의 치료 목적 마약 반입,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캐나다 영주권자인 피고인은 2015년 캐나다에서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어왔어요. 캐나다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대마, 옥시코돈, 트리아졸람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이들 마약류를 넣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마약인 옥시코돈,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밀수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또다시 대마를 밀수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자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하던 것이며, 판매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은닉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치료 목적이라는 동기가 인정되고, 판매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자가 치료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반입할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옥시코돈과 트리아졸람은 국내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었고, 특히 대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재차 반입한 점을 지적했어요. 마약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의 치료 목적보다 중요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합법인 약물(대마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적 있다.
  • 의사 처방에 따라 해당 약물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상황이다.
  • 국내 반입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
  • 국내에서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과거 동일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치료 목적 마약류 밀수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