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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 아내의 1천만 원 시주,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0526
선거 출마 전 거액 시주, 의례적 행위와 불법 기부의 경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시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아내 A씨가 한 사찰의 주지스님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어요. A씨는 남편의 선거 출마 문제 등으로 고민 상담을 받은 후 이 돈을 보냈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시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인 A씨가 선거구민인 B씨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B씨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A씨는 돈을 보낼 당시 남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도 남편의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000만 원은 사찰에 대한 시주 명목이었으므로, 의례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B씨 역시 돈을 받을 당시 A씨 남편의 출마 사실을 몰랐으며, 정신적 고민 상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시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씨의 남편이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후보 의사가 인식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와 B씨 모두 남편의 출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000만 원은 통상적인 시주 금액을 크게 벗어나는 고액이고 A씨가 평소 다니던 사찰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범위와 기부행위의 예외가 되는 '의례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공식 출마 선언 전이라도 언론 보도, 주변인과의 대화,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종교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도 그 시기, 금액, 횟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고액의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의례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