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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범행 부인하다 자백, 감형받은 성추행범
부산고등법원 2023노342
집까지 쫓아와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범행의 최종 형량
2021년 8월 11일 밤, 피고인은 길에서 23세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그 틈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살피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해요.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최초 재판과 항소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일절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절차가 진행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자신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재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늦은 밤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양형'이라고 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반면, 재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어 최초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자백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양형 요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