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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알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속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706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이유
21세 미술 전공 대학생이 공인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자신을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고용되어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시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그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공인된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채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 법무법인인 것처럼 행동해 속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본명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사진 촬영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사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이었고, 범죄 조직이 교묘하게 정상적인 채용처럼 위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성을 의심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확신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업무가 다소 비정상적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출한 객관적인 행동들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되었어요.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죄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