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10억 뜯어낸 보험설계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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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10억 뜯어낸 보험설계사의 최후

대법원 2023도9853

상고기각

두 개의 사기인가, 하나의 범죄인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제안했어요. 소수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라며 투자금을 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였죠. 하지만 피고인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어요.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총 134회에 걸쳐 10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약 12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장했어요. 2011년까지의 'D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와 그 이후의 'I의 J 지분인수 투자금' 명목 사기는 서로 다른 범행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사기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12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기간, 수법, 동일한 피해자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명목이 일부 바뀌었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1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년에 걸쳐 특정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적 있다.
  • 처음 약속했던 투자 내용이 중간에 다른 투자 건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중간중간 소액의 돈을 ‘이자’ 또는 ‘수익금’이라며 지급한 적 있다.
  • 정치 상황이나 경제 위기, 개인 사고 등 외부 핑계를 대며 원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 알고 보니 상대방이 처음 말했던 회사나 직책에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