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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451,2803(병합)
무인점포 절도와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이은 범죄의 대가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약 5개월에 걸쳐 9차례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총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의 안경을 파손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무인 편의점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쳤다고 보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112 신고 처리에 나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안경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경을 일부러 부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이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주웠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후 몸싸움 중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안경이 파손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절도 혐의에 징역 4개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경과 피해 경찰관의 안경은 모양이 달라 착각하기 어렵고, 고의로 안경을 파손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에 징역 8개월, 절도 혐의에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비록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결국 두 사건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