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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쇠파이프 폭행으로 실명,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0033
사소한 시비가 특수중상해와 쌍방폭행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
화물차 운전기사 동료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첫 다툼은 물품 상하차 장비 문제로 시작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폭행으로 이어졌어요. 몇 달 뒤, 두 사람은 공장에서 다시 마주쳤고 "뭘 쳐다보냐"는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길이 130cm의 쇠 봉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첫 번째 다툼에서의 폭행 혐의와, 두 번째 다툼에서 위험한 물건(쇠 봉)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실명)을 입힌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첫 폭행 당시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했지만, 어깨를 때리거나 머리를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팔과 손을 사용했을 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A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CCTV 영상과 상해 정도를 볼 때 B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를 가진 싸움, 즉 '쌍방폭행'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두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요. 하지만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TV 영상,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