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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세금/행정/헌법
대학원 다니며 유령근무, 어린이집 보조금 타낸 원장
대법원 2023도10238
근무시간 미달에도 허위 입력, 법원의 최종 판단
어린이집 관계자인 피고인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이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대학원 강의 수강 등으로 방과 후 전임 근무 요건인 '1일 8시간, 매월 15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했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인건비 등 보조금 합계 37,063,620원을 교부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고, 동시에 관할 구청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장애아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보육'이므로, '1일 8시간 근무' 원칙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죠. 자신과 동료 교사가 각 연도별 인건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동료 교사가 대학원 수강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또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상 방과 후 교사에게도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된 인건비 액수도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방과 후 보육교사라 할지라도 인건비 지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대학원 수강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이는 형법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