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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24억 금실 훔친 직원, 첨단 시스템에 덜미
대법원 2023도10503
수년간의 절도 행각을 기록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의 증거 능력
반도체 칩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두 명이 회사 소유의 골드와이어를 장기간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가의 금선을 몰래 절단하여 작업복에 숨겨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2015년부터 약 5년간 2,318회에 걸쳐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골드와이어를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동료인 피고인 B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494회에 걸쳐 4억 2,4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이들의 범행은 골드와이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회사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기록을 통해 특정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절도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약 3,900만 원, 피고인 B는 약 3,700만 원 상당만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회사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나, 다른 작업자가 자신들의 사원번호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회사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이 인위적 개입 없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고 여러 단계로 백업되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막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사정이 참작된 피고인 B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며 다중 백업 시스템까지 갖춘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의 기록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했어요. 피고인들이 막연히 제기하는 시스템 오류나 명의 도용 가능성 주장보다,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작업 패턴을 보인 시스템 기록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산 시스템 기록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