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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상습 PD 사칭범의 최후
대법원 2023도11408
보호관찰관의 불법 감청 주장과 'PD'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어요. 2020년 12월 출소 후에도 그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여대생들을 만나는 등 과거 범행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방송국 PD를 사칭하여 여성을 만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까지 추가되었지만, 또다시 방송 제작사 간부라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을 만났어요. 결국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출소 직후부터 과거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만났고,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또한 법원에서 특별히 부과한 'PD 사칭 금지' 준수사항마저 어기고 연예인 지망생을 만난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장치의 자동착신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대화를 불법 감청했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불법 감청의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PD를 사칭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셋째, 'PD 사칭 금지'라는 특별준수사항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지킬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은 '방송국 간부'를 사칭했을 뿐 'PD'를 사칭한 것은 아니므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이었고, 경고와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보호관찰관이 들은 것은 '대화'가 아닌 주변 상황 소리에 불과해 불법 감청이 아니며, 설령 들었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당한 직무 행위로 보았어요. 또한 특별준수사항 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준수 서약서까지 작성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방송국 간부' 사칭 역시 'PD 사칭'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호관찰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준수사항의 해석 범위였어요.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는 의사소통 목적의 육성을 의미하며, 주변 상황 소리나 단순 음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호관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우연히 주변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PD를 사칭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방송국 간부'로 바꾸어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준수사항의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위반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