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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당한 자의 반격,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대법원 2023도17273

상고기각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 메시지, 협박죄 무죄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인터넷 카페 회원인 피고인과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는 한 남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사생활을 폭로할 듯한 내용의 쪽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휴무일에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는 쪽지를 보내고, '남편 없이 셋째를 임신한 사실을 병원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환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준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는 쪽지는 대화를 하자는 의미였고,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먼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의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단순한 분노 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의 메시지는 피해자의 거짓말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미가 강하며, 실제로 이를 실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해악의 고지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온라인에 나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그 글에 항의하거나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 메시지에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감정적인 다툼 중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협박죄로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대응 메시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