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격려 차원" 어깨 주무른 사장, 유죄 확정됐다
대법원 2024도13494
직장 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판단된 이유
사무실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만지는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9년 1월과 8월경,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 주물러 준다"며 다가가 어깨와 묶은 머리 등을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진 행위가 각각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으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직원도 부적절함을 지적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특히 직장 내 권력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격려 목적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