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식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세미 줄기에서 추출한 수액을 판매하고, 무등록·무신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제조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수세미 진액을 만들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수세미 티백차를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판매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수세미 수액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환류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수세미 진액을 제조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수세미 수액을 판매했으며,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티백차를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수세미 수액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단계적 확인표에 따르면, 수세미 줄기에서 추출한 수액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항변했어요. 이 정보를 믿고 판매했을 뿐,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법원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기준은 '식품공전'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식품공전에는 수세미의 '어린 열매'만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줄기에서 추출한 수액을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판매업자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다만,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한 결과, 제조업자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 원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법적 판단의 최종 근거라고 밝혔어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 포털의 안내 자료는 참고용일 뿐, 식품공전의 내용과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요. 따라서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적 있다.
• 정부 기관의 인터넷 안내 자료를 법적 기준으로 오인한 상황이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적 있다.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위탁 생산한 제품을 내 상표로 판매한 적 있다.
•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공전과 정부 제공 정보의 법적 효력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