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며느리, 즉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사건은 2016년 11월경 노래방, 피고인의 집 현관, 집 식탁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고 해요. 피해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골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는 점이에요. 둘째, 노래방에서 귀가한 뒤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뒤 집 식탁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가지 혐의 중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남편의 증언 등 정황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현관문 앞 추행과 집 식탁에서의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혐의들은 피해자가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는 없던 내용이거나, 나중에 진술이 바뀌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노래방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의 신빙성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아요. 각 혐의별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즉, 진술 전체를 ‘참’ 또는 ‘거짓’으로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한 것이죠.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