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약사와 직원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6년 12월, 약국 직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에 따라 약을 나누어 포장하는 등 의약품을 조제했어요. 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 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국 운영자인 약사에게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약사와 직원은 직원의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의 약 배합 행위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또한 약사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제가 끝난 약을 직접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약사와 직원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약사법상 '조제'는 처방에 따라 약을 배합하거나 나누어 특정 용법에 맞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촬영된 영상에는 직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누어 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이는 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약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사가 돌아온 후에도 직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약사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와 약사의 지휘·감독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약사 아닌 사람의 조제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 행위를 돕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약사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해요. 또한 약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만 해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형식적인 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전을 보고 약을 배합한 적 있다.
•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조제 업무를 대신한 상황이다.
• 직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못했다.
• 직원의 행위가 단순 보조를 넘어 약사의 조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