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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게임 소스코드, 3천만 원에 팔아넘긴 개발자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02-1(분리)
퇴사하며 빼돌린 영업비밀, 동종업계 이직 후 사용한 사건
피해자 회사는 약 220억 원을 투자해 온라인 게임 'I'를 개발했어요. 이 회사 개발팀장 B는 퇴사하면서 'I' 게임의 핵심 기술인 3D 엔진과 개발 자료를 빼돌렸어요. 이후 다른 전직 직원 A와 새로운 회사의 대표는 개발팀장 B에게 약 3,000만 원을 주고 이 영업비밀을 사들여 유사 게임 'K'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개발팀장 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어요. 전직 직원 A와 새로운 회사 대표는 이렇게 누설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전직 직원 A와 개발팀장 B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들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구하고자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개발팀장 B가 부당이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개발하던 게임이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개월로 감형했어요. 한편, 범행을 주도하고 도주했던 새로운 회사 대표는 별도의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핵심 쟁점이에요. 법원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범죄라도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및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