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한 가게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자 온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고, 며칠 뒤에는 과거 스토킹 피해자였던 친누나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가게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가게 주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게 한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예요. 둘째,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친누나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4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과 '누범 가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누범'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러한 누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가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준 적이 있다.
• 술에 취해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