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고,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당시 집에는 9살, 11살 된 어린 딸들만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중 9살 딸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13세 미만인 전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린 딸과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장차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해온 일상적인 애정표현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이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주거침입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강제추행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애정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어줬더라도 집의 실질적 관리자인 엄마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보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애정표현'이었는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아동의 나이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를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면, 어린 자녀가 문을 열어주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