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사장인 피고인은 2021년 7월, 새로 입사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3일간 총 3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어요. 첫날과 둘째 날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졌고, 셋째 날에는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꼬집은 뒤 엉덩이를 두 차례 더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3일간 이어진 3차례의 추행 행위에 대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3회에 걸쳐 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여부예요. 이 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위의 차이를 '위력'으로 인정했어요. 업무 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업무 지도를 핑계로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했다.
• 상하 관계로 인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유사한 추행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