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두 여행사 가이드가 서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한쪽 가이드(피고 B)는 자신의 여행 고객(피고 C)에게 부탁하여, 상대 가이드(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비방글을 원고의 소속 회사와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어요. 이에 원고는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 역시 폭행을 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상대 가이드(피고 B)의 폭행으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 B가 자신의 고객(피고 C)을 시켜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명예훼손을 하도록 교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고객이 작성한 글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의 폭행으로 자신도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폭행에 대해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원고의 부상이 더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원고 역시 피고 B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고객에게 항의글을 부탁하고 내용 수정에 관여한 이상, 고객과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비방글을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동불법행위’는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피고 B가 고객에게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내용의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와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처럼 타인을 시켜 비방글을 올리게 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직접 글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의 내용이나 게시에 관여한 적이 있다
•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