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월, 한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15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약 한 달 뒤인 2017년 2월에는 다른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여, 옆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예요.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첫 번째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첫 번째 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내린 각기 다른 종류의 형(벌금형과 징역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