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을 가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들어간 주거지 건물까지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이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체포 혐의와는 다른 여러 불법 촬영 영상물이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체포 사유가 된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는 물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여기에는 교복 입은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혐의와,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등이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불법 촬영 및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에 대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휴대전화는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압수되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불법 촬영 영상)를 추가 영장 없이 확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영상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각 범행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와 대상이 공통되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각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수법이 유사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범위예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건 범죄의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시간, 장소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되면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는 각 범죄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공통된 동기와 특성을 가져 관련성이 인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된 적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 컴퓨터 등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 압수된 증거의 '관련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여러 범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동기나 수법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