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두 곳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4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당기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2018년 5월에는 한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다리를 올리거나 껴안는 등 과감한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또한 2017년 8월에는 다른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3명의 발이나 손을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몸을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어요. 2018년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017년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4차례나 추행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잠든 사람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양형 결정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
•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