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신문사 대표는 회사 노사협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려야 해요. 하지만 이 대표는 2021년 2분기부터 4분기, 2022년 2분기와 3분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서 정한 분기별 정기 노사협의회를 5차례나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 일정을 보고했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과거에 분기별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참석한 기록이 있어, 대표가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어요. 실무자의 실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부지'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아요. 법원은 회사 대표이자 노사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장)인 적 있다
• 법으로 정해진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이다
• 관련 법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무 담당자의 실수나 보고 누락을 이유로 들고 있다
•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부지 및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