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피해자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 회장인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던 중 다가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치조골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은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 두 개로 자신의 목을 찔러 공격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벌어진 일로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물리적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생각하고 있다.
• 쌍방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나의 폭행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