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15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며칠 뒤에는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배달업체 직원의 15세 여자친구를 길에서 강제추행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21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15세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며칠 전 아내를 주먹과 발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예요. 둘째, 2021년 7월, 평소 알던 15세 피해자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어깨에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려 하고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내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직원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잘 가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다 신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며, 잠결에 아내인 줄 알고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렸을 뿐이며 피해자가 아내의 제안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아내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증거 조작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
• 피해자나 증인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적이 있다.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 가족이 사건에 연루되어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인멸 시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