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영화감독인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와 오디션을 본 후, 자신의 차 안에서 배우로서 성공하게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화감독인 피고인이 오디션 과정에서 알게 된 배우 지망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즉,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영화감독 지망생일 뿐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격려의 표현이었고,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채용 절차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영화감독이라는 지위와 업계 인맥 과시 등은 배우 지망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과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정식 채용 전인 오디션 단계에서도 감독과 배우 지망생 사이에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가해자의 지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용, 오디션, 면접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을 경험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암시한 상황이다.
•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루어졌다.
• '격려'나 '호의'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신체 접촉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