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회사의 운영자가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총 1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컨설팅 및 행정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조합 설립 동의, 시공사 선정 지원 등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와 그 운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지원, 시공사 선정 업무 등을 무등록 상태에서 위탁받아 처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측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는 법에서 규제하는 '정비사업 위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자문'이나 '행정업무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도 정비사업전문업과 중복되는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모든 업무는 조합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용역비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되고,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업 전반의 핵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단순 자문을 넘어선 '정비사업의 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의 문구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적 포인트

이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되지 않는 '단순 자문'과 등록이 필요한 '정비사업 위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대가 지급 방식, 업무의 포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즉,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 단계별로 대가를 받는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재개발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자문’ 또는 ‘컨설팅’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전반에 관여한 상황이다.
• 용역 대가를 개별 업무가 아닌, 사업 단계(시공사 선정, 사업 인가 등)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적 있다.
•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조합 설립 동의, 총회 개최 지원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자문'과 '정비사업 위탁'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