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4년 9월, 한 남성이 지하철역 자동발권기 앞에서 여성의 표 발권을 도와주던 중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은 왼손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세 차례가량 쓰다듬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표를 발권해주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너무 놀란 나머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저지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손을 대고,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성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 기록된 구체적인 행동, 즉 몸을 기울이는 방향이나 반복적인 접촉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유죄 자체는 피할 수 없었어요. 이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도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이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접촉이 이어진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고의성 및 성추행 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