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남성이 게임랜드에서 게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어요. 피해 직원은 회원 탈퇴를 시킬 테니 다시 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두 차례나 찾아갔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경찰에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게임랜드 직원을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둘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예요. 마지막으로, 경찰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거짓신고)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각기 다른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와 상해 및 거짓신고 혐의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진행했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상해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벌금 45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새로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 형법은 이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절차상 문제로 보고 직권으로 파기한 것이에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다시 판단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려 다치게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간 적 있다.
•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규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