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과자점 운영자가 있었어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오란다 과자를 만들어 팔았는데요. 중국, 미국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과자를 만들고는, 온라인 쇼핑몰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어요. 이렇게 판매한 금액이 9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돼요. 피고인은 외국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에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과자점 주인은 원산지를 속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었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쓴 것은 원료가 아닌, 과자를 가공한 장소가 국내라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에 따르면 수입 원료를 가공한 제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산' 표시는 모든 원료가 국산일 때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소비자가 원료까지 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기간, 판매량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에요. 법원은 제품을 가공한 장소가 국내라 할지라도, 원료가 외국산이라면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봤어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것은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에만 허용돼요. 따라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 미표시가 아닌 명백한 '거짓 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입산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적 있다.
• 온라인 쇼핑몰 상품 정보에 원산지를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 원료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데, 이를 혼합 비율에 따라 표시하지 않았다.
• '국산' 표시가 가공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