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22년 7월, 한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6월에는 다른 식당에서 60대 여성 사장님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22년 7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친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2023년 6월 식당에서 사장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으며, 나체 상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었어요. 이에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처리 방식이에요.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벌금형 선고 후 불과 2개월 만에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단기간에 반복해서 저질렀다.
•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