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찻집에서 '장기 기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치료 행위를 했어요. 2018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한 여성 피해자에게 총 28회에 걸쳐 마사지를 하고 회당 1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예요. 둘째, 마사지 치료라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계로 추행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신체 침습이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치료 행위를 빙자한 업무상 위력 추행죄의 성립과 양형 결정 과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 자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는 성범죄라 할지라도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치료, 상담 등 업무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 의료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시도한 상황이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관계를 이용한 추행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