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9월 19일,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0월 12일 저녁, 버스정류장에서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만져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공연음란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어요. 검사는 두 죄를 각각의 범죄로 보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너무 무겁고, 생계유지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출소 한 달도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많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등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 무거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했어요. 이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누범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