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가게를 방문한 고객 81명에게 LA갈비 81박스를 1박스당 1만 원에 판매했어요. 하지만 이 갈비는 박스당 5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운영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매한 셈이었죠. 결국 운영자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9월 24일 홍보관을 방문한 81명에게 LA갈비를 총 81만 원에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홍보관 운영자는 갈비를 1만 원씩 받고 사람들에게 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홍보관을 찾아와 제품 설명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고, 구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한 판매가 아니라 숯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은품 또는 선물 개념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갈비를 구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단 한 차례만, 홍보관 방문객에게만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는 숯 제품 판매를 위한 일종의 판촉 활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영업'으로 인정되려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없었고, 행위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이를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 행위, 즉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객 유치를 위해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한 적 있다.
• 주력 상품 판매를 위해 다른 상품을 사은품이나 미끼 상품으로 활용한 적 있다.
• 특정 행위를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했다.
• 특정 상품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고객에게만 제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영업성(營利性)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