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가 자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2021년 2월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었고, 2022년 4월경에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식당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차 안에서 갑자기 끌어안은 행위는 각각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반성의 뜻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권력적 우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형사공탁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불법성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것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돼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사나 선임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사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