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구속된 전력이 있었어요. 석방 후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구속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편지를 보내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편지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편지 내용이 위협이 아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미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하고 보호관찰 2년을 추가로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 판단 시 행위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전의 행적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편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과 반복적인 연락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편지,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과거에 상대방에게 유사한 행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 연락의 목적이 형사사건 합의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 상대방이 나의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연락 행위의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