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후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그 선고 당일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초기에는 사실관계도 다투려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적 있다.
• 법원의 경고나 처벌 이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및 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