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업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집과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당사자 간에 금전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쟁 해결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동업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이나 방문을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해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혹은 가족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추심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