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9년 11월, 한 프로젝트 행사의 책임자였던 대학교수(피고인)는 회식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23세 여성(피해자)과 함께 택시에 탔어요. 교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어요. 이후 교수는 택시를 모텔 근처에 세우고 피해자를 데려가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다른 택시를 타는 등 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발생 11개월 후 고소한 점과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도,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다운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식 등 술자리 이후 동승한 사람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자원봉사자처럼 사회적 지위나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 두려움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