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2022년 11월 초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어요. 약 한 달간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범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 원치 않는 메시지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