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이용했던 청소년센터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복수심에 쓰레기를 담은 택배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피 묻은 생리대, 유리 파편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청소년센터에 착불로 보냈어요. 이후 2023년 1월과 2월에는 해당 센터 직원 개인의 집 주소로도 쓰레기 택배를 두 차례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물건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인 청소년센터와 그 직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청소년센터 직원 개인에게 택배를 보낸 것은 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청소년센터에 대한 스토킹과 직원에 대한 스토킹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 개인에게 택배를 보낸 횟수가 2회뿐이라도,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청소년센터에 보낸 여러 차례의 행위와 전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어요. 즉, 단일한 범행 의사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종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특정 피해자에 대한 행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의 관계, 유사한 범행의 존재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여러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도 범행 동기와 수법이 같다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치 않는 물건을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할 목적으로 불쾌한 물건을 이용한 적 있다.
• 한 사람에게는 두 번만 보냈지만, 그가 속한 직장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상황이다.
• 보낸 물건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