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약 1년 반 동안 16회에 걸쳐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첫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했으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점을 들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운로드한 파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본인은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재판 중 저지른 두 번째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처음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재판 중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두 개의 별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는 경합범 처리 절차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이 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적이 있다.
• 특정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 재발 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