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주는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죠. 이후 2023년 11월에는 술에 취해 자신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말을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주취자 보호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스토킹 재판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스토킹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감안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다수의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9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에요.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재판할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정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토킹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최종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모르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경찰의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