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22년 10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2023년 5월 서점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고, 같은 해 8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도주하며 여성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4년 2월, 약 3주간 18회에 걸쳐 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가 있어요.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물어뜯은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재판 중임에도 1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경찰관 피해자를 위해 1심과 항소심에서 총 500만 원을 공탁했어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불법 촬영 미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18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와 양형 결정 과정이에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판결의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나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경찰의 체포나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관련된 여러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