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매장 직원에게 호감을 느낀 후 만남을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하고,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또한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만남을 거부당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앙심을 품고, 메시지를 조작해 허위로 경찰에 고소하는 무고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1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자해 사진을 보내거나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며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며 조작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스토킹과 협박 등에 대해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스토킹·협박 등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처벌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통합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형법상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해요. 1심에서는 스토킹 등 사건과 무고 사건이 별개로 판결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경합범 법리가 적용되었어요.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 있다
• 거절당하자 자해 사진이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한 적 있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