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골프 모임의 남성 회원이 다른 여성 회원 두 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골프장, 노래연습장, 차량 내부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만졌어요. 피해자들은 같은 모임 회원이라는 관계와 피고인 아내와의 친분 때문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골프 모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켰다고 해요. 또한, 차 안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넣거나 다리 사이로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면서 악수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친분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결코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인 점, 피고인이 통화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고소를 늦게 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아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적이 있다.
• 가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고소를 망설이다 뒤늦게 결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