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퇴근 시간대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추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지하철 9호선에서 피해자 C와 D를 순차적으로 강제추행하고, 2021년 5월경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P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했어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기가 발기된 상태가 아니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막고 있었기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람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씩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특히 추행 사건을 직접 목격한 단속 경찰관의 증언과 촬영 사건의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목적 없이 혼잡한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닌 점,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총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유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목격자(특히 단속 경찰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동(목적 없는 배회, 범행 발각 후 도주 등)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 목격자(경찰 포함)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나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에 기반한 혐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